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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가이(코국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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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정책 ‘낙제점’ 충격…과세만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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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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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의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과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과제가 자체평가 결과 각각 ‘다소 미흡’, ‘미흡’ 평가등급을 받았다.

💡 시장 영향
법안 내용에 따라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이용자 입출금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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