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 Protocol – 국제 저작권 협약과 온체인 IP의 관계
➡️ 핵심요약
City Protocol은 온체인 IP 발행을 통해 창작물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하지만, 국제 저작권 협약은 이를 직접적인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온체인 기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제 협약과 결합해 법적 효력을 확대할 수 있다.
➡️ 상세설명
국제 저작권 협약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은 창작물이 창작 순간부터 자동 보호됨을 규정한다.
UCC(국제저작권협약)는 국가 간 저작권 보호를 상호 인정하는 틀을 제공한다.
TRIPS 협정은 무역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연결해 국제적 강제력을 강화한다.
온체인 IP의 역할
블록체인에 기록된 창작물은 위·변조가 불가능해 창작 시점 증거로 활용된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온체인 기록은 보조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한계
온체인 발행만으로 저작권·상표권을 법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각국 저작권청·상표청 등록 절차는 여전히 필수적이다.
실제 사례
음악 플랫폼 ‘코러스(Korus)’는 온체인에서 저작권 등록과 로열티 분배를 자동화해 아티스트와 팬이 합법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는 국제 협약의 기본 틀 위에서 온체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사례다.
미래 전망
국제기구(WIPO, ISO)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관리가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 개정이 이루어지면 온체인 발행이 국제 협약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 체크포인트
1️⃣ 베른협약·UCC·TRIPS는 창작물 보호의 국제적 틀을 제공한다
2️⃣ 온체인 IP는 창작 시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3️⃣ 온체인 발행만으로는 법적 등록·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국제 협약과 온체인 기술을 결합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5️⃣ 장기적으로 국제 표준화와 법제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