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밀어붙일 조짐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응능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적 기반 미비 상황에서 과세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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