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 대상 및 조치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0월 9일 Microsoft, Adobe, Cognizant, Infosys, Tata, Wipro, HCL Technologies, Capgemini 등 8개 기업을 대상으로 PERM 프로그램(영구居留권 신청 절차)의 신규 및 대기 중인 신청을 정지했다. 노동부 장관 Keith Sonderling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기업의 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기업 입장과 정부 주장
- Microsoft는 공식 입장에서 "미국 직원의 대부분은 미국인"이며, 미국 본사 H-1B 비자 종사자는 "비슷한 직무의 미국인 직원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 JD Vance 부통령은 Microsoft가 "미국 근로자를 해고하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정지 조치를 정당화했다.
⚖️ 법적 대응과 영향 범위
- 변호사 Kripa Updaya는 "다음 주부터 소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 변호사 Ted Chiapari는 연방 법령상 노동부가 단독으로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이 180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 변호사 Lauren Lock은 정지 대상 기업의 H-1B 비자 종사자에 대해 "대부분의 종사자는 대기하거나 직장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론
정지 조치는 180일으로 제한되며,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정지 대상 기업의 H-1B 비자 종사자는 대기 또는 직장 이동을 통해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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