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목적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 신용조합청(NCUA),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2026년 6월 18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Bank Secrecy Act(BSA) 하 규제 금융기관으로 간주하고, 고객 신원 확인 프로그램 요건 준수를 제안했다. 이 규칙은 GENIUS Act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요건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요건 및 일정
- 제안된 규칙은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다. 공식 게재는 2026년 6월 22일(월요일) 연방공보에 이루어진다.
- GENIUS Act는 2025년 7월 법률로 발효되었으며, 시행 시점은 법률 서명 후 18개월 또는 연방 당국이 시행 규정을 확정 후 120일 중 빠른 일정에 따른다.
- BSA 하 최소 기준에는 계좌 개설 신청자의 신원 확인, 정보 기록 유지, 테러리스트 의심 여부 판단이 포함된다.
- FDIC는 4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기업 예금 보험이 홀더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혔다.
결론
미국 5개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공식 제안했다. 60일간의 의견 수렴과 GENIUS Act 시행 일정을 고려해 세부 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링크 | 카레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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