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결정
뉴욕주 법원 판사 Margaret Garnett가 Arbitrum 네트워크에 동결된 북한 해킹 관련 ETH $71M의 이동을 허용했다. 자금은 AAVE로 이전되며, 법적 동결 조치는 자산을 따라 이동한다.
2. 법적 효력 유지
판결문(2026년 5월 9일)에 따르면, 테러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권은 자산에 계속 적용된다. 자금 이동은 기술적 이전일 뿐 법적 지위는 변경되지 않는다.
결론
북한 해킹 관련 자금의 AAVE로 이동이 허용되었으나, 법적 동결과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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