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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마
Telegram · @fomacoinas

증세는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표를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본이득세나 부유세는 저항이 강하고, 자본 이탈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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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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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 중앙은행 매입이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1. 즉각적인 세금 부담 없음 (유권자 반발 최소화)
2. 비용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전가됨
3. 인플레이션의 피해자는 현금 보유자 (주로 금융문맹 또는 저소득층)
4. 자산 보유자는 인플레이션 헤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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