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vs CFTC 관할권 구분
CFTC →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현물 시장 배타적 관할
SEC → 투자계약 자산 관할 유지
🔹 디지털 상품의 정의
블록체인 사용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가치를 지닌 자산을 의미하며, 증권·파생상품·스테이블코인은 제외됩니다.
🔹 성숙한 블록체인 요건
가치가 블록체인의 사용과 기능에서 실질적으로 파생될 것
특정 사용자에게 제한이나 특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
특정 보유자 소유권이 발행량의 20% 미만일 것
🔹 거래소 규제
디지털 상품 거래소(DCE), 브로커, 딜러는 CFTC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거래 모니터링, 기록 보관, 이해충돌 방지 등 핵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DeFi 및 개발자
검증(validating) 등 탈중앙화 금융 활동은 등록 요건에서 제외되나, 사기·시장조작 방지 권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자금세탁방지
중앙화 중개인에게 AML/CFT 의무, 제재 준수, 재무부의 강화된 감독 권한이 적용됩니다.
🔹 남은 쟁점 (상원 논의 중)
① 스테이블코인 연계 보상
② DeFi 플랫폼·개발자 처우
③ 선출직 공무원의 암호화폐 수익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