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금융주 등 고배당주 주가가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기재부 추정으로도 전체 상장사 2,600여 개 중 350개 정도만 해당되고, 증권업계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한국 대기업 총수들은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라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습니다. 배당하면 대부분 외부 주주에게 돌아가고 본인은 높은 배당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셋째, 박근혜 정부 때 비슷한 취지로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요건이 복잡해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2017년 폐기된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미 배당성향 높은 일부 금융주나 통신주에는 제한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시장 전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진짜 호재가 되려면 상속세 개편 등 대주주가 배당을 꺼리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