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 Market Updates, Stella Yeom
✅ 주요 소식
1/ 금감원 국장,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필요성 제기
2/ 앵커리지·리디안, 가맹점 스테이블코인 결제 지원 협력 발표
3/ 바텀라인, 기업 결제 플랫폼에서 USDC 활용한 첫 해외 사내송금 완료 발표
4/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100억 텡게 규모 토큰화 단기증권 첫 경매 배정
🌚 Stella’s Comment
1.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회사뿐 아니라 결제를 처리하는 회사의 책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심은섭 국장은 11월 10일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쓰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고객 돈과 거래정보 보호, 분쟁처리 의무 등을 제시했습니다. 새 규정이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2.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지갑·결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입니다. 제시된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면 코인을 보내는 기술 외에도 고객 돈을 보관하고 사고를 처리하는 절차를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결제가 잘못됐을 때 누구에게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3. 저는 발행 자격과 함께 결제 단계의 책임 배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개될 법안에서 발행사·지갑업체·결제업체가 각각 어떤 의무를 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이동하는 중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배상하고, 고객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살펴볼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