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 Market Stella Yeom
✅ 주요 소식
1/ 재정경제부, 가상자산 과세 현장 의견수렴…“과세 원칙과 시장 변화 함께 고려”
재정경제부가 업계와 전문가들을 만나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타이거리서치 김규진 대표도 산업 전문가로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권대영 1차관은 과세 원칙과 함께 시장·거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가 간 정보교환 준비 상황,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신고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2/ JP모건, 예금토큰 ‘JPM Coin’ 이더리움으로 확대
JP모건이 기관 고객을 위한 예금토큰을 기존 베이스 네트워크에 이어 이더리움에서도 지원합니다. 은행에 맡긴 달러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로, 은행과 블록체인의 연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 마스터카드, 스테이블코인 결제 위험 분석 서비스 공개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코인 송금 전 사기 및 제재 관련 위험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확산과 함께 금융기관이 거래 위험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4/ 유로넷·파이어블록스, 스테이블코인 잔액과 카드 결제 연결
유로넷과 파이어블록스가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이용자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법정통화로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 Stella’s Comment
오늘 간담회는 정책 담당자들이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가상자산 과세제도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타이거리서치 김규진 대표님의 참여 역시 산업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 논의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1.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세 원칙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합니다. 새로운 거래 방식과 서비스가 늘어난 만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직접 듣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간담회가 시장의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언제 과세할지와 함께, 어떻게 준비할지도 중요합니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 기준과 신고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킹 과세 기준, 손실의 이월공제, 신고 편의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지 명확하고 이용자가 이를 계산해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 현장 의견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간담회로 과세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준비 상황과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과 명확한 기준을 갖춘 제도로 이어져,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