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 Market Updates | Stella Yeom
✅ 주요 소식
1/ 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자료 확보, 시간 필요한 문제”
2/ 크라켄, 두바이 최종 라이선스 확보…수주 내 UAE 서비스 출시 계획
3/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웹사이트 27곳 국내접속 차단
4/ 트러스트링크, 리플과 협력 확대…RLUSD 기반 190개국 이상 은행 송금 지원
🌚 Stella’s Comment
크립토 사업의 확장은 결국 고객이 있는 나라의 규제와 은행망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늘 소식에서는 세 가지를 짚어볼 만합니다.
1. 해외 라이선스와 국내 영업 자격은 별개입니다
크라켄은 두바이 규제당국의 최종 승인을 바탕으로 UAE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미신고 사업자의 웹사이트 27곳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해외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때 필요한 절차까지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2. 과세 논의에서는 거래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오늘 국감에서 국세청장은 개인지갑 간 거래 등 과세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과세 시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거래소 밖에서 발생한 거래를 어떻게 파악하고 소득을 계산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받는 사람의 은행계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링크는 RLUSD로 결제하면 수취인이 현지 통화로 은행 송금을 받는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크립토 지갑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발표한 서비스 지원 범위가 실제 이용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라이선스 취득이나 파트너십 발표에 더해, 실제 어느 나라의 고객을 받을 수 있는지, 현지 통화 입출금이 가능한지, 거래·결제 실적이 쌓이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