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中, 군사협력 격상 공식화 뒤에도
- 국방부, 중국군 수탁 방침 손질 안 해
- 中, 유일한 '대북 자동개입 의무' 수탁국
중국과의 군사 교육교류의 법적 근거는 2012년 체결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 간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지만, 국방부는 "국방·외교 관련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MOU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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