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숨겨도 압류·매각 가능해진다…법원, 가상자산 집행절차 마련 Source

대법원이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를 담은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거래소 보관 코인과 이전청구권도 압류·집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압류된 가상자산은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하거나 집행관이 거래소를 통해 매각·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낮은 코인은 BTC 등 주요 자산으로 교환 후 매각 가능하며,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 제도도 도입된다.

10월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