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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DeFi 프론트엔드 브로커딜러 등록면제 발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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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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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브로커딜러란 투자자 대신 증권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로, 미국에서는 SEC에 정식 등록해야 하는 라이선스임. SEC가 이번 성명을 통해 DEX 인터페이스나 월렛 스왑 같은 DeFi 프론트엔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등록 없이 운영 가능하다고 공식화함
  • 면제 조건의 핵심은 유저가 거래 파라미터를 직접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수수료는 고정 방식만 허용되며 PFOF(주문흐름매매)는 금지됨. 특정 거래 권유나 주관적 추천도 안 되고, MEV 리스크 등 이해충돌은 반드시 공시해야 함
  • 이번 성명은 트럼프 행정부 친크립토 기조 아래 SEC가 DeFi를 사실상 규제 밖으로 인정해준 신호로 읽힘. 다만 5년 한시라 2031년 자동 소멸 예정이며, 이후 정식 규제화 여부가 다음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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