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사유재산의 보호라고 생각함.
☑️과도한 재벌세는 성공에 대한 처벌처럼 느껴짐.
→ 벌금이 아니라 세금이 되려면 정교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함. 세금부과보단 기준을 제시해주는게 맞음.
☑️투자 위축과 자본 유출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규모 축소 가능성.
특히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민간 자본의 역할이 중요한데, 위축될 수 있음.
🤔 부자들이 돈을 풀어야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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