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보다가 공감되는글을 읽어 요약공유드림.
☑️핵심 요점:
1. 한국 투자자의 해외 유출 현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는 파생상품(선물, 레버리지 등) 거래를 제공하지 않음.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금지되어 있음.
이에 따라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바이낸스, 바이빗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
그 결과 수수료, 수익,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
2. 파생상품 시장의 기능과 중요성
유동성 공급, 다양한 가격 발견, 리스크 관리 수단 제공.
오히려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3. 해외 사례
싱가포르: 허가받은 거래소만 파생상품 취급, 기관 중심 접근.
일본: 금융상품으로 분류, 등록 거래소만 취급.
두 나라 모두 ‘금지’가 아닌 ‘통제된 허용’으로 규제와 시장 개방의 균형 추구.
4. 한국의 제안: 민관 협력형 파생상품 거래소 설립
정부가 감독하고 민간의 기술력·전문성을 활용하는 모델.
KYC/AML 체계를 갖춘 규제 친화적 거래소로 글로벌 수요 유치 가능.
기관투자가와 글로벌 시장의 참여도 기대 가능.
5. 경제적 파급 효과
바이낸스 거래량의 10%만 가져와도 국내 전체 거래소의 2.5배 거래량 달성 가능.
국내 거래소 수익구조 다변화(현재는 대부분 현물 수수료 의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
6. 정치적 맥락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디지털자산 정책 제안들과 차별화된 실용적 제안임을 강조.
✍️한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민관 협력형 규제 친화적 거래소를 설립해 국내 산업 발전과 자본 유출 방지,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제안칼럼인데 맞는말씀만 주구장창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