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용역보고서 "디파이 '접속 제한' 검토해야"

•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을 사실상 '미인가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 등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디파이 서비스는 규제 회색지대에 놓여있어 당국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 디파이 등 탈중앙화 사업자는 대부분 규제 관할이 불분명하고 특정 국가의 감독 권한 행사가 어렵다"며 "이같은 한계를 고려해 해당 사업자를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의 접속 제한, 거래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