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취소해달라 소송

• ‘10·15 부동산 대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다만 해당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 정치적 의도에 따른 과도한 규제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본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64673?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