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국가 소속이 된다? source

이제부터 로또 청약 당첨시 차익에 대해 강제로 주택채권 매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개발 및 로또 청약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즉, 주변시세대비 저렴하게 당첨이 되더라도 채권매매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개인의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안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