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법안 추진 source

국민의 힘이 내년 시행을 앞두 디지털 자산 과세를 폐찌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추진한다. 타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다

• 일반 투자자 : 주식의 경우 증권 거래세(0.15%)
• 차익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폐지되며 없음

• 디지털 자산만 양도착에 과세하는건 적절치 않음

금투세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폐지하는게 맞다는 골자이며, 코인과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동일해 가상자산만 과세가 적용되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