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과 학부모님들의 압력에 의거 법안 제안, 정신건강 문제, 사이버 괴롭힘, 유해 정보 노출 등을 막기 위해 이번 법을 추진해 왔다.
- 12월 10일부터 시행
-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령
- 위반시 플랫폼에 500억 과징금 부과
우리나라도 이 정도 법안은 시행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 여론과 학부모님들의 압력에 의거 법안 제안, 정신건강 문제, 사이버 괴롭힘, 유해 정보 노출 등을 막기 위해 이번 법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 법안은 시행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