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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에너지 위기 상수 두고 비상대응… ‘서류 복사’직원도 다주택자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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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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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의 빠른 현장 투입을 강조.

고유가·공급망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이해관계자 배제를 지시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도 강조.

형벌 정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최소화하고
벌금·과징금은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산업재해 대응 역시
“안전 미흡 시 기업이 손해 보게 해야 한다”며
처벌 수위 강화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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