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켓마켓은 폴리마켓과 뭐가 다를까?
예측시장이 "불법 도박"이 되는 기준은 단순히 "돈을 걸었느냐"만의 문제일까
폴리마켓 같은 예측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선거, 금리, 비트코인 가격, 스포츠, 지정학 이슈까지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를 두고 사람들이 돈을 거는 구조다.
폴리마켓 구조는, 이용자가 Yes/No 포지션을 사고, 맞힌 포지션은 살 때 가격 대비 100%가 되는 수를 정산하고 틀린 포지션은 0달러가 된다. 즉 예측이 맞으면 돈을 벌고, 틀리면 투자한 금액을 잃는 구조다.
이 지점에서 국내법상 문제가 생긴다. 한국 형법은 도박을 처벌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도 처벌한다. 현행 형법상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도박의 정의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
애매모호한 점이 많긴 한데 일단 핵심은 "예측" 자체가 불법이냐가 아니라
예측 결과에 돈이 걸려 있고 맞히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며, 틀리면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구조인가?
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