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가 정부에 비트코인 결제에 적용되는 세금 규정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때마다 자본이득세 계산 대상
• 커피 한 잔을 사도 매번 세금 계산 필요
후 (제안)
• 소액 결제는 일반 결제처럼 간소화 또는 면제
• 비트코인을 실제 결제 수단으로 쉽게 사용 가능
➡️ 즉 BTC를 ‘투자 자산’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쓰게 하려는 정책 논의
✍️한편 국내는 여전히 27년 과세에 관해 아직 이렇다 할 기준이 나온 상황은 아니며, 빠르면 7월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억 원 규모로 3월 입찰 공고 및 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