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ㄷㄷ
- 연간 50~150명 규모로 별도 선발
- 로스쿨 제도와 병행 운영 검토
😅 선발 이후 절차 검토안
1. 사법시험 합격자를 1년간 교육
=> 이후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시험 응시
2. 사법시험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별도 자격시험 실시
- 관련 초안 검토는 이미 완료되었다 함
- 최종 검토 후 대통령 보고 예정
- 이후 법무부에서 공식 검토 진행
오 갑자기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