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버티고 있지만, 성장률이 너무 낮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게 문제 ㄷㄷ
* 다만 IMF 때처럼 금융 붕괴처럼 위기를 경보 수준으로 경고하는 건 아니니 참고하세요
IMF가 보고있는 한국의 문제는?
💋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미국과 글로벌 보호무역적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수출 회복이 불확실함
💋 지정학 리스크 증가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민감
💋 금융시장 리스크
금리 급변 =>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
💋 산업 구조 문제 (반도체 등 집중)
한국은 반도체 비중이 너무 커 특정 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구조적 취약성을 보임
한국에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엄청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까지 제시
1) 정년 연장을 통한 고령자 고용 확대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2)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 68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가장 낮다고 하네요
3) 임금체계구조 개편
<연공서열(호봉제) => 직무·성과형>으로
근데 우리가 이미 개발도상국이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정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개혁 수순을 언급한 거라고 보이네요
문제는 우리가 겪은 고도성장기가 일본에 비교해 짧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혁이 빠르고 압축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하네요
국가 차원의 선택과는 별개로 각자 도생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게 맞는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