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조기 종료 가능성이 높아짐
-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
- 당초 2025년 1월부터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0% 과세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
- 금융위 로드맵 '2025년 하반기부터 상장사 및 법인 투자 허용' => 과세 체계 정비 필요성 ▲
- 유예 재연장은 어려움 (법인이 과세 대상 포함되기 때문)
- 오히려 과세 유예는 커녕 대선 이후 조기 종료 가능성이 높음
해외 유사 사례
- 인도: 30% 세율 + 1% 원천징수 => 거래량 최대 70% 감소
- 인도네시아: 높은 세율 도입 후 거래량 60% 감소
=> 한국도 정해지는 세율이 중요하겠지만 거래량 20% 이상 감소 및 해외 거래소로 자금 이탈 가능성 있음
헉.. 당연히 유예 재연장까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기종료는 딱히 생각 안해봤던 부분이라 띵해서 가져왔네요 😱 😱 😱 법인이 들어와서 오히려 과세 유예 조기 종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네요
물론 디테일한 사항이 나오거나 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투자자나 프로젝트나 잘 생각해 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