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탈을 우려하는 은행 로비와 수익모델을 지키려는 크립토 업계의 이해관계 대립
](https://medium.com/@exilist_io…0c4e4911ede9)
1️⃣ CLARITY Act 현황
· 미국 크립토 규제 큰 틀을 만드는 법안. 하원은 2025년 7월 통과 상태.
· 현재 상원에서는 2026년 1월 은행위원회의 입장 표명 후, 심사 일정이 연기된 상태.
· 주된 연기 이유로, 코인베이스 CEO의 상원 입장에 대한 강력한 반발 후 일정이 늦춰졌다고 유추되고 있음.
2️⃣ 핵심 쟁점
· 기존 CLARLITY Act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상품성 분류 체계구분에 있었음.
· 2026년 1월 현안 기준, 가장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리워드) 허용 범위임.
· 상원 논의안은 보유만으로 지급되는 이자성 혜택을 제한하고, 사용·활동 기반 혜택은 일부 허용하는 방향.
· 전통금융/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커지면 예금 이탈과 대출 여력 감소를 우려하는 입장으로, 발행사뿐 아니라 거래소·중개자가 우회적으로 혜택을 붙이는 경로까지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강한 편.
· 크립토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혜택이 결제·송금 확산과 사용자 유입에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율/리워드 제한은 사업모델과 혁신을 과도하게 묶는다는 반발.
3️⃣ 향후 협상 방향 전망
·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성 리워드는 금지하되 활동 기반 혜택은 범위를 조정해 허용.
· 리워드 자체를 조건부 허용으로 전환하고 등록·감독·공시 요건 강화.
· 스테이블코인은 무수익 결제수단으로 두고, 파생 리워드 수익은 별도 금융상품으로 분리.
Comment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기존 은행 예금에서의 유출을 걱정할 정도로 커졌고, 그만큼 은행권의 견제와 우려도 한층 강해진 느낌입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미 국채 같은 달러 자산 수요를 흡수하는 구조라서,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테더·서클은 준비금을 미국 단기 국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고, 토큰화 머니마켓·국채 상품(BUIDL 등)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자산 수요 측면뿐 아니라 디지털 결제·정산 인프라 차원에서도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CLARITY Act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 안에 편입해 관리하면서, 일정 범위에서는 확산을 허용하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정에서 은행권과의 조율은 불가피하겠지만, 금융권이 이 흐름을 끝까지 막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