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루나 붕괴 사건… 권도형 15년형 선고

Terraform Labs 창업자 권도형이 2022년 약 400억 달러 규모의 Terra-Luna 붕괴 사태와 관련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핵심 정리
• 검찰은 12년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15년형을 판결
• 판사는 “그는 거짓을 선택했고, 나쁜 선택을 했다”고 언급
• 권도형 측 변호인은 5년 이하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주요 혐의
• 사기 공모
• 상품·증권·와이어(전신) 사기
• 시장 조작 및 자금세탁 공모 등 총 9개 혐의
→ 권도형은 2024년 8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 원래 최대 135년까지 가능했으나, 플리딜로 최대 25년으로 줄어든 상태였음

사건 배경
• UST(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가 실패하며 페깅 붕괴
• LUNA도 폭락해 전체 시총 약 400억 달러 증발
• 검찰은 “위험성과 안정성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주장
• 알고리즘 설계 결함 + 외부 세력의 공격적 트레이딩이 복합적으로 붕괴를 촉발했다는 변호 측 반론도 있었음

국제적 법적 공방
• 2024년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
• 미국과 한국 모두 송환을 요구
•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미국으로 송환
• 한국에서도 추가 처벌 가능성 존재
• 미국 형의 절반을 복역해야 한국 이송 신청 가능
•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한 17개월은 형량에 포함될 예정

테라 사태 이후 가장 큰 법적 분기점 중 하나로 평가됨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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