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요약
* Tornado Cash는 2022년 미국 재무부 OFAC에 의해 제재되었고,
(2025년 3월 제재 해제됨)
* 법무부는 스톰 측 전문가 증인 5명 중 4명을 기각하여 논란 발생
* 스톰 측은 코드 작성이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박
🧑 ⚖️ Tornado Cash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의 재판이 7월 14일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X를 통해 "만약 내가 지면, 디파이도 함께 죽는다"며 커뮤니티에 법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 이더리움 재단, 50만 달러 기부 발표
- 이더리움 재단은 스톰의 방어를 위해 $500,000 기부를 발표했습니다.
- 또한 커뮤니티 기부에 대해 최대 $750,000 매칭도 약속했습니다.
- 재단은 "프라이버시는 정상이며, 코드를 쓰는 건 범죄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 스톰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 자금세탁 공모
*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공모
* 무면허 송금업 운영 (해당 혐의는 기각됨)
🧭 왜 중요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코드로 이뤄져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DeFi의 미래
- 코드 작성에 대한 자유
- 개발자의 법적 책임 등
#로만스톰
#이더리움재단
#토네이도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