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라운드테이블: “DeFi and the American Spirit”
- DeFi는 경제 자유·사유재산·혁신이라는 미국적 가치와 맞닿아 있음
- 전 행정부는 규제 위협으로 블록체인 참여를 위축시킴
- 채굴자·검증자·스테이킹은 증권법 적용 대상 아님 (SEC 공식 입장)
-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 없는 해석일 뿐, 정식 규제 필요
- 중개 없이 자산 자가보관(Self-custody)에 더 큰 유연성 부여 추진
- 온체인 자동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위기에 강하고 지속 가능
- 기존 증권법은 자체 실행 코드까지 고려하지 못함
- 온체인 시스템을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면제 조항 검토 중
-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도입 검토 → 미국 내 개발 장려
- 트럼프의 “크립토 수도” 비전 실현 지원하겠다는 의지
📎 전체 발언문: https://sec.gov/newsroom/speeches-statements/atkins-remarks-defi-roundtable-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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