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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 @slav_insight

"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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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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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만 한정해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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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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