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호남반도체 반대, 쟁의 대상 아냐"…노동부, 노란봉투법 기준 제시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의무교섭·조정·쟁의행위 대상 보기 어려워
공장이전·매각·AI 도입 결정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 아냐…고용변화 땐 교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