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통제만 하려고 드는 걸까요?

제대로 된 심사 과정을 거쳐 상폐할 거라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