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1/3 보장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신청 & 지급 & 정산 : LH
기존에 회수한 금액 등을 포함해
보증금의 1/3 수준까지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