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체납액도 5000만원까지 탕감 Source
정부여당이 ‘빚 굴레’에 갇힌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5000만원 이하 국세 체납자에 한해 이를 모두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 74%가 연체, 경기도 '금융 복지'의 결과 Source
금리 연 1%의 저신용자 대출이 연체율 74%라는 참담한 결과를 냈다. 대출받은 사람의 39%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이대로면 전체 대출액의 절반인 600억여 원은 상환받지 못해 경기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금융 원리를 무시한 채 강행한 ‘금융 복지’ 정책의 실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 그냥 열심히 산 사람만 손해보는 이런 정책을 대체 왜 펼치는지 모르겠는...😭 신용을 잃을 수 있다는 무서움이 신용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인데
#빚탕감
#채무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