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장, 노봉법 부작용 나오면 그때 개정하자 Source

「김용범 정책실장은노란봉투법 부작용으로 기업이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부작용 등 우려와 관련해 김 실장은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개정하면 된다”고 여지를 두기도 했다.」

✍️ 정책입안자라면 미리 부작용도 다 고려하고, 시뮬레이션 돌린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 아닌가요? 😂

정책과 금융은 신뢰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운영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