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Source

「2018년 코인원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비트코인 중복 인출 사건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코인원이 승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코인원의 주된 주장인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한 일부 금전 배상 책임만 인정했었다.」

「반면 항소심은 자산의 중복 지급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부당이득)'으로 명확히 판단하고, 오류로 인출된 비트코인 전량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1심에선 코인원 일부 책임 있어서 해당 시점 가치의 일부 금액만 배상이었는데, 항소심에서 가져간 비트코인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남 😂

🔥 18년 10월 비트코인 가격 : 약 7천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