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폐기 Source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연간 나라살림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했다.」

❓ 이게 뭐고, 어떻게 되는거임?
재정준칙이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부채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새 정부가 제출한 30.5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에서 4.2%로 확대되어 상한선(3%)을 넘기게 된다.

올해 연간 정부 총지출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 702조원이 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2.5%에서 6.9%로 대폭 확대된다.

✍️ 물론, 재정준칙 자체가 2020년부터 지켜진 적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하던 시도 자체도 이제 접을 생각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