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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 공유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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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을 대하는 각국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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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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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러시아 / 수령연령 변경

  • 연금수령연령 60세→65세 변경
  • 푸틴 지지율 80%대→60%대로 하락
  •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지지율 회복
  • 외부의 적을 만들어 개혁 완료

2. 🇯 🇵 일본 / 한 차례 개혁

  • 2003년 개혁안 마련, 2004년 통과
  •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성으로 개선
  • 물론, 이를 주도한 여당은 선거참패
  • 20년 지난 지금, 모범사례로 재평가
  •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의 선택

3. 🇦 🇷 아르헨티나 / 현재 진행

  • 현재 연금개혁 진행 중
  • 노령층을 중심으로 수급 조건 변경
  • 연금 인상도 거부하고 있음
  • 이에 시위대가 격렬히 시위 중
  • 밀레이 특성상 결국 성공할 것 같음

4. 🇰 🇷 한국 / 더 내고 더 받기

  •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결정
  • 2030이 피해 받는 구조로 보임
  •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
  • 답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나...
  • 세대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 같음

✍️ 결국 아르헨티나, 러시아는 수령하는 사람 자체를 줄여 지출액을 줄이는 반쪽의 개혁을 진행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인게, 선거를 참패할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강행한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후에 재평가도 받았고...

한국에서 일본처럼 선거에 참패할 것을 알면서도 강행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예상되어 현행대로 더 내고, 더 받는 것으로 확정 될 분위기네요. 😂

* 소스 : 메르 블로그&뉴스
* 출처 : 마샬 공유방 2.0

#연금개혁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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