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하면서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절대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 비관세 장벽이란?
· 규제나 법, 절차 등으로 국내로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것
· 환경 기준, 인증 절차, 행정 규제 등이 있음
· 트위치 철수시킨 망 사용료도 비관세 장벽이라 볼 수 있음
✍️ 비관세 장벽 허물고 미국 기업이 들어오면 국내는 여기서 더 힘들어질지도
4월 2일에 상호관세 발표 예정이라는데,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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