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5,000만원에서 5억으로 공제 확대 Source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상속세 구조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를 늘려, 세 부담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주요 변경사항
· 시행시기: 2028년 (5월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 과세방식: 피상속인 전체 재산 기준 → 상속인별 실제 취득 재산 기준
· 공제확대: 자녀 공제 5000만원→5억원, 배우자 최소 10억원 공제
· 세수영향: 연간 2조원 감소 예상 (2023년 상속세 수입의 약 24%)

❓ 제도 개편 배경
· 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
· '받은 만큼 낸다'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 과세 대상: 6만8000명(2023년)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 예상

✍️ 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28년 시행을 목표로 설정해둔 것.

부자들 탈조선 일부는 완화되겠지만 저렇게 해도 공제범위나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