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간첩 처벌 못한다? Source

「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불구속 송치 」

「 현행 간첩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만 규정.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 」

「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

✍️ 이거는 꼭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첩의 국적을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일반 국민에게도 해악입니다.

☎️ 간첩 신고는 국번없이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