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7년 1월 예정대로 과세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못 박음
현재 기준:
• 연 250만원 초과 수익 과세
• 세율 22% (소득세+지방세)
근데 분위기는 아직 시끌시끌함.
• 가상자산 과세 폐지 국민청원 5.4만명 돌파
•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 추진 중
• “금투세는 폐지했는데 코인만 과세?” 형평성 논란 계속
반면 정부는 형평성은 주식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과 비교해야 한다 라는 입장.특히 2030 투자자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정치권도 쉽게 못 건드리는 분위기.
결국 핵심은 7월 세법개정안 전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 나느냐가 중요해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