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이 단순 단타 매매를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단타 매매를 반복한 투자자들이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모호한 가장매매 기준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단순 투자 행위와 시세조종 혐의 간 경계가 모호하고, 명확한 규제와 공정한 조사 절차 부재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불합리한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