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세제개편안, 가상자산도 본격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시행일은 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국내 가장자산사업자가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포함
상속, 증여세 조사 시 코인 거래내역, 보유자산 관련 자료등을 거래소에 직접 요구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가상자산 양도차익 22% 분리과세 예정
🟢 내년 1월 1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금이 부과
🟢 국회 통과가 진행시 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음

다만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1년 더 유예" 등으로 시행이 재차 미뤄질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