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사, 금융당국 경고 무시한 빗썸에 ‘경고’…다음은 영업정지·면허 취소?

닥사는 2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자율규제안 위반 사항 조치’를 통해 빗썸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닥사는 빗썸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와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빗썸은 기존 최대 4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던 ‘렌딩 서비스’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이후 2배로 줄인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자체가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빗썸이 행정조치와 닥사의 경고를 무시한다고 해도 명확하게 처벌한 조항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금융당국에 포괄적인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닥사 역시 의결권 제한과 제명 등의 조치가 남아있지만, 빗썸의 수익구조 등에는 영향으 미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빗썸은 가상자산사업자(바스프) 갱신 심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바스프 기준에 영업행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포괄적인 범위에서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를 소홀하게 취급한다고 본다면 바스프 심사 등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남아있다.

💬 1줄 결론은 아직 명확한 법제화가 없으니... 지켜봐야겠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