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중.
- 개인의 일반적인 달러 환차익은 비과세
- USDT·USDC 등은 현행법상 ‘디지털자산’으로 분류
- 환율 상승으로 생긴 스테이블코인 차익도 과세 가능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최대 22%
- 결제수단·대외지급수단으로 별도 정의할지 입법 논의 필요
같은 달러 가치에 연동돼도 ‘달러냐 스테이블코인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거 보면 과세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그냥 밀어붙일 문제는 절대 아니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