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 추가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 → 2029년으로 2년 미루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

• 현행 과세 시작: 2027년 1월 1일
• 제안안: 2029년 1월 1일까지 2년 유예

• 현행 세율: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2%
• 이유: 미국의 CARF 도입 시점이 2029년인 점 고려

• 국내만 먼저 과세하면 DEX·P2P·해외거래소로 자금이 빠질 수 있다는 주장
•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점도 문제 제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폐지’, ‘2030년까지 3년 유예’, ‘2029년까지 2년 유예’까지 여러 법안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

반면 정부·여당은 2027년 원안 시행 입장. 쓰읍...